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화상으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을 화상으로 만나 “세계 최초로 앱 마켓 규제를 시행한 한국의 자긍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히 집행해 생태계 구성원들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 사람의 면담은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두 회사는 앱마켓의 일방적인 결제 정책 변경에 반대해왔다.

한 위원장은 “앱 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법은 앱 마켓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권익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제도가 안착돼 앱 마켓사, 앱 개발사, 결제대행사 등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의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니 대표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의지가 잘 실현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크 뷰제 매치그룹 부사장도 “앱 마켓에 대한 한국의 규제 사례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하위법령이다.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앱마켓 기업의 금지행위도 명시했다.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과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와 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두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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