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선진국들 채무비율 감소 추세와 대조
  • 2026년엔 올해보다 15.6%p 올라 66.7%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재정 긴축에 속도가 안 나고 있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를 보면 오는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66.7%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말 기준 51.3%보다 15.4%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데 쓰인다. IMF는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취합한 뒤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제 규모보다 높은 국가채무율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트린다.

우리나라의 채무비율 상승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국 평균은 121.6%에서 3.0%포인트 내려간 118.6%로 예측됐다.

한국에 이어 체코가 8.7%포인트로 2위에 올랐다. 이어 벨기에 6.3%포인트, 싱가포르 6.0%포인트, 홍콩 3.8%포인트 순이었다. 10%포인트대 상승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은 올해 139.0%에서 5년 뒤인 2026년에는 135.8%로 3.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과 다른 선진국들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를 시작으로 점차 차이를 보인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줄어든다. 2022년에는 119.3%로 올해보다 2.3%포인트 내려갈 전망이다.

다른 선진국에선 코로나19 사태로 덩치를 키웠던 재정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한다. 내년엔 한층 가속도가 붙는다. 캐나다는 지난해 117.5%까지 올렸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109.9%, 내년엔 103.9%로 연이어 낮출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51.3%로 3.4%포인트, 내년엔 55.1%로 3.8%포인트 올린다. 우리나라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애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국세 수입 31조5000억원은 2차 추경 때 국민지원금 등으로 썼다. 10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 역시 소상공인 직간접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여전히 재정 역할이 큰 것이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3%로 올해 8.9%보다 0.6%포인트 내려갈 뿐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비율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재무 건전성은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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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2 JAN 5-8 LAS VE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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