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 통상, 미래대비 전략을 제대로 짜지 않으면 엄동설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요소수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요소수 공급난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일고 있다. 200만대의 경유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물자가 요소수"라며 "값싸고 흔한 물자라 공급난 사태가 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저는 김부겸 총리에게 요소수 문제만 아니라 중요 산업물자 공급망 점검과 대외 취약 물자 리스트를 국가 DB(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 미·중 대결로 갈수록 심화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비책을 치밀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차제에 글로벌 의존도가 높아서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필수 물자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부 비축물자 DB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에게 요구했다"며 "글로벌 전략공급망 문제는 중장기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전략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국제 정치경제 정세의 긴장과 파동에도 견뎌낼 교역국가 대한민국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분산돼 있는 국책연구기관들도 국가 전략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며 "포스트 팬데믹은 봄이 아니라 새로운 겨울의 시작일 수도 있다. 정부는 물류전쟁, 공급망전쟁 시대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선 후보 주재로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학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번 회의에서 요소수 공급라인 다변화와 가격 통제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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