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 정책논의, 블록체인·메타버스로 확장

정부의 지식재산(IP) 관련 정책논의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로 확장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 포함 193개 회원국이 가입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웨비나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WIPO는 지난 2019년 12월 AI와 IP 관련 WIPO 이슈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로 AI의 창작물·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여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의 새로운 정책 등 AI와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제기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국제 정책대화를 진행했다. 각국 참여자를 통해 AI와 데이터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재위는 웨비나 참여 결과 등을 토대로 AI·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IP 이슈에 대한 국제 규범형성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WIPO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 AI·데이터 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과 관련된 IP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국제포럼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WIPO 웨비나는 지난달 개최된 제4차 정책대화의 후속 행사다. WIPO는 AI뿐아니라 블록체인 등 다른 첨단기술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기존 AI와 IP 정책대화에서 첨단기술로 정책대화 범위를 넓혔다. 권영준 지재위 AI-IP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웨비나에 참여해 '데이터와 지식재산권법의 역할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재위 AI-IP특별전문위원회는 학계와 산업계의 AI·데이터 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운영된 특별전문위원회 1기 운영 결과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이 마련됐다. 현재 운영 중인 2기에서 'AI·데이터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고 내년 3월 지재위 본회의에서 2기 운영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 2월 2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