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도 10개월 만 문연다...기시다, 이달 출장·유학생 신규 입국 허용

금주 계획안 발표 후 이달 중 입국 허용할 듯

'기존 10일→3일' 격리기간도 대폭 단축 예정

'관광객 입국'은 일단 제외...단계적 허용 입장

세계 각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체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10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세를 이유로 지난 10개월간 철저히 입국을 규제해왔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이달 말부터 자국의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은 이번 주(1~7일) 중 해당 계획을 여당인 자민당에 설명한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해당 계획을 이번 달(11월)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가까운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교도·연합뉴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기업의 출장 인력과 유학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자와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이 해당한다.

다만, 해당 입국자를 받아들이는 기업과 대학 등은 적절한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일본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 관련 부처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들 입국자의 격리 기간(대기 조치)도 기존 10일에서 최단 3일로 대폭 단축된다. 그간 일본 정부는 출장 목적의 단기 체류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예외 없이 10일 동안 자체적으로 격리하도록 했다. 신문은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일본인의 격리 기간 역시 동일하게 3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광객은 이번 입국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도 허용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코로나19 제3차 유행기 당시 일본 정부는 제2차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모든 신규 입국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는 일본 정부 특유의 방역 전략인 '미즈기와(水際·물가)' 정책을 반복한 것이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해상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물가로 끌어들여 육지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섬멸한다는 미즈기와 작전은 일본 역사의 대표적인 본토 방어 전략으로 꼽힌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장기체류 자격 소지자와 일본인의 배우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10개월 동안 이어진 규제로 지난 10월 1일 기준 37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일본 입국을 대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들 중 70%가 기능 실습생과 유학생이어서 일본 내 농림·수산업계와 대학 등은 일본 정부에 인력·학생 부족을 호소하며 외국인 신규 입국 허용을 촉구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8월 20일 하루 2만5992명에 달하며 정점을 기록했으나, 최근 200~300명대로 떨어진 상태다.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에는 86명에 불과했다.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 공항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