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뿐인 탄소감축]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은 과학 아닌 무리한 숫자놀음"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2030년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크기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등 비현실적인 계획이 세워진 탓이다.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꿈꾸고 있지만 2030년까지 가능할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정부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지 않고 무리한 숫자놀음에 매몰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 연평균 감축률, 선진국 대비 2~3배 빨라야

31일 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NDC를 이달 초 제시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6.3% 감축 목표였던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이를 연평균 감축률로 환산하면 4.17%에 달한다.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일본 3.56% 등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파르게 줄여나가야 하는 수치다. 

문제는 해당 목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40% 감축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6% 수준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래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를 위해서는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로 88GW의 전력 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감안하면 이 중 태양광이 감당해야 할 비중은 51.4GW(58%)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2030년 51.4GW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605㎢)을 웃도는 678.5㎢의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은 지난 8월 "태양광 모듈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설치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는 윤 위원장의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존보다 획기적인 수준의 태양광 모듈이 개발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계획을 잡았다는 시각에서다.

◆ "모든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어야 가능"

2050년까지 NDC에 대해서는 더욱 비현실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는 2050년에 70.8(A안)~60.9%(B안)의 전력 생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신재생 비중을 60~70%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70%까지 늘리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가장 발전한 독일 등의 유럽 선진국이 60~70%를 목표로 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이를 목표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국가들이 햇빛과 풍력 등 기본적인 자연조건도 국내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시각에서다. 실제 우리나라의 평균 풍속은 7m/s 수준이며 풍향(風向)도 일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해상풍력단지가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유럽 북해의 11m/s가량에 달하고 풍향이 일정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비중을 7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고 빌딩만한 풍력 타워를 산 정상과 바다 곳곳에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 황폐화를 감수하면서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확실치도 않고, 설령 할 수 있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생산 불안정성 탓에 필수적인 전력저장장치(ESS) 구축도 문제로 떠오른다. 신재생에너지는 구름이 많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등 생산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기존에 생산한 전력을 미리 충전해둘 필요가 있어 ESS 구축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7월 전문위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61.9%까지 늘릴 경우 ESS 구축에만 최대 124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년 정부 예산인 604조원의 2배가 넘는 비용이다.

다른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정부의 NDC는 과학적·기술적·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엉터리 소설 수준"이라며 "2050년은 몰라도 2030년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