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기 힘드네"… 美 친기업 단체들, 바이든 법인세·부유세 반기

대표적인 미국 친기업 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장해 온 인프라 및 사회복지 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최소 법인세와 억만장자세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의 기업 로비 집단인 미국 상공회의소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세금을 지나치게 빠르게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닐 브래들리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의원들이 법안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CNBC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 내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미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로비단체이기도 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역시 대변인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 15% 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BRT는 최저 법인세를 비롯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해로운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로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론 와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지난 26일 10억 달러 이상의 장부상 이익을 낸 기업은 매년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 법인세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당초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거나, 최저 법인세를 21%로 올리는 것을 고려했던 것을 감안할 때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 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기업들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비전 하에 이뤄진 인프라와 사회복지 투자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 글로벌 과세 최저한도 도입, 부유세 등 다양한 증세안도 제안했다. 이중 극부유층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15% 최저 법인세가 필요하다는 안 등이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증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상공회의소와 BRT 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른바 '억만장자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에게 손을 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머스크 CEO의 순자산이 약 2750억 달러로 세계 1위 부자라고 추산한 바 있다. 만약 억만장자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머스크는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약 500억 달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