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수입 증가에 전기차 무역적자 심화…보조금 개편해야"

테슬라 전기차와 중국산 전기버스의 수입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중국 전기차 무역적자가 심화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한국·미국·중국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기차 누적 수출액은 37억 달러(약 4조3000억원)로 완성차 수출액의 10.8%를 차지했다. 수입액은 약 10억 달러(1조2000억원)로 완성차 수입의 9.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기차 수입은 2만6151대를 기록해 작년 총수입 대수(2만2206대)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5억1000만 달러(약 6000억원)의 전기차 무역적자가 발생해 교역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대중 적자가 1800만 달러(약 210억원)로 뒤를 이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제공]
 

보고서는 전기차 무역적자 원인으로는 테슬라 전기차의 수입증가를 들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 승용차 총 4만8720대 중 테슬라 차량은 1만6287대를 차지하며 33.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연간 1만1829대를 초과한 수치다. 테슬라는 2년 연속 국내시장 전기차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 증가로 중국을 상대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높은 관세 등으로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차별적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국내 전기동력차 산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2030년 450만대 전기동력차 보급 목표 등 무리한 전동화 정책을 펼칠 경우 무역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트럭 등 중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차량에 대해선 연구개발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