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12시까지 술 마실 수 있다…‘일상 회복’ 밑그림 공개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

3단계 걸쳐 일상 회복 시행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 만인 다음달 1일부터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작된다.

당장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모든 시설에서 운영 시간제한 조치가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일상 회복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한시적으로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최대 10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할 경우 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최대 모임 인원은 늘리는 대신 미접종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접종자 제한 인원을 곧 결정해 발표한다.

다만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 외국 사례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100만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게 되고,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후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 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한다.

중수본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