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에 소비 쿠폰까지…물가상승 압박은 어쩌나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사이에서 엇박자 계속

이달 물가상승률 3% 뛰어넘을 듯...인플레 우려

대형마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면서도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 조치에 맞춰 소비 쿠폰 지급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등 대대적인 소비 진작책을 가동한다.

문제는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정부는 되레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방향이 다른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가 치솟는 물가에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 쿠폰·코세페·캐시백 동시에...소비 진작 '총력'

정부가 다음 달 초 소비·관광화 대책을 다시 가동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 조치에 맞춰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스포츠 관람 등 쿠폰 사용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식 쿠폰은 그동안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사용 때만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 사용으로 지급 범위를 넓힌다. 카드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세 번 먹으면 네 번째에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세페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며 참가 기업 수도 지난해(1784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7000억원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도 진행 중이다. 이는 10월과 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보다 3% 이상이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카드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원비·병원비 선결제 등 소비 진작과는 무관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쏟아지는 소비 진작책에 치솟는 물가 상승 우려

정부는 각종 소비 부양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억눌렸던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회복세에 불을 지피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데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라며 "소비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완전한 코로나19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쏟아내는 소비 진작책이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재정정책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면서도 소비 진작 카드를 쓰는 건 정부 정책의 엇박자로 볼 수 있다"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소비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려있다. 지금은 금리를 높여 시중에 풀린 돈을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