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플랫폼 책임 다해야"…망 사용료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한국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김 총리는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망 사용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트래픽 사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가는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난달 17일을 전후해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1주일간 트래픽을 비교한 결과, KT와 넷플릭스 간 트래픽(유·무선 인터넷, IPTV 포함)이 약 39% 뛰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트래픽도 오징어 게임 공개 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오징어 게임 공개 전후로 두 차례나 망을 증설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적용한 오픈커넥트를 운영하는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로 큰 수익을 얻고 있으나, 제작사와 수익 배분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약 250억원을 투자하고 1조원에 달하는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계약 구조로 인해 제작사에는 대개 제작비의 110~120%에 달하는 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