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탄소중립 떠밀리는 中企… 중진공 “예산 확대해 적극 지원할 것”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4일 “내년도 예산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다”며 “중소기업의 실행 계획을 세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중진공은 감축 목표를 직접 세우기 보다는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적응하도록 컨설팅, 시설 지원 등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기부와 중진공이) 국가 정책 전환에 따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교육과 홍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기부 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 예산을 보면 중진공의 전체 예산 11조3000억원 중 탄소중립 예산은 330억원으로 0.29%에 불과하다. 기술보증기금은 전체 예산의 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0%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 부담에 대해 지원하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내년에 예산을 확대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기업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감축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연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협력업체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도 탄소 중립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실제로 스탠다드차타드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업 78%가 2025년까지 탄소중립 전환이 미흡한 공급업체와 거래를 중단한다고 한다. 현재 거래 중인 기업의 35%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추산해보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손실 규모는 2030년 기준 160조원으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크다”며 “탄소중립이라는 게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중진공 동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부분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기업은 15%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75%의 기업은 정부 지원 있을 경우 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중진공에서도 이를 감안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을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을 통해 심층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에게는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발급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이 의원은 “이달 말에 사업 대상 기업 선정을 완료하는데, 바우처 사용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8개월밖에 되지 않아 빠듯하고 예산도 사용이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보니 예산과 지원 한도를 (임의로) 정했다”며 “사용 기간 연장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4년 뒤 전체 기업의 35%가 퇴출 당한다는데 전체 기업의 3.3%에 불과한 300개 업체를 지원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며 “올해 900개 기업이 지원을 희망하지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열심히 할테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