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강윤성 막는다' 전자발찌 훼손 방지 신속수사팀 발족

김태현 기자입력 : 2021-10-13 10:34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같은 재범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 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설치 기관은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보호관찰소다.

신속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즉시 현장 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 대응은 취약했다.

수사팀은 총 78명이며, 평균 9년 이상의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인원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장 13명은 직위 공모와 발탁인사를 통해 선발해 전문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향후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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