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권거래세, 명백한 이중과세…폐지하겠다”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어”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면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다. 주식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느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후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국민 입장에선 한 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유 후보는 “글로벌 선진증시(Big4)에서 이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시가총액 세계 최대인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5년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고 했다.

이어 “두번째인 일본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3, 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또 “이 정부는 초단타매매 등 시장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정작 증권사에겐 시장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에게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유 후보는 “결국 증권거래세는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유승민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국내증시가 글로벌 선진증시로 발돋움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