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의회, 부채한도 유예안 통과시킬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의회가 정부의 디폴트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의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옐런 장관은 의회가 정부 부채한도제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회는 부채한도 적용을 임시로 유예하는 안에 찬성했으며, 기한은 12월 3일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옐런 장관은 “의회와 정부가 재정지출 정책과 과세 정책에 관해 결정을 했으며,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재정 지출에 찬성한 공화당을 겨냥한 말이다. 공화당은 임시로 정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임시 부채한도 유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그러나 12월 3일 이후에는 이런 타협은 없을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당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향후에는 부채한도 도입 유예를 위해 민주당에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밋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FP·연합뉴스]

그러나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도입이 유예되지 않는 경우는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디폴트 상황에 대비하는 정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2월 3일 부채한도 도입이 미뤄지지 않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옐런 장관은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지난 5일에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경기 침체도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디폴트 사태가 올 경우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 채무 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기가 되는 정부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실패할 경우 달러의 기축 통화 위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옐런 장관은 의회가 136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시행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를 자신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법안의 승인이 미국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세계에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