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민세 대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중한 책무”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이민세 대표...정부, 수돗물공급대책 ‘대전환’ 역설

“수돗물은 과연 깨끗할까...이대로 그냥 마셔도 될까” 국민들 의구심 증폭↑

세척공법 설명 자료 마련하고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규정도 신속한 개정 필요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이민세 대표가 11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제공]

​우리 국민 누구나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 ‘과연 깨끗할까, 이대로 그냥 마셔도 될까(?)’하는 의구심을 품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은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생수를 직접 구입해 음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돗물을 끓여 마시기도 한다. 이처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니 우리의 ‘먹는 물’에 대한 형편은 녹록지 못하다. 

최근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붉은 수돗물과 유충 발생, 악취가 나는 수돗물 등이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는데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그간의 ‘관 교체’ 위주의 행정에서 ‘관 세척’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하는 행정으로 변화를 모색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들 또한 산적해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가 바로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다. 학계와 정부 단체. 업계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이 단체의 이민세 대표를 만나 우리나라 수돗물 정책의 당면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들어본다.
 

이민세 대표의 활동 모습 [사진=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제공]

◆ ‘붉은 수돗물’이라 하면 지난해 인천 서구에서 발생했던 사고가 생각나는데 그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일부 학자 중에는 아직도 ‘붉은 수돗물’이 배관의 부식으로 인해서 생성된 녹이 씻겨져 나온 것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참으로 너무나 무책임한 형태다.

집안에 있는 욕실의 욕조에도 시간이 지나면 물때가 끼게 되듯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수원지 토양의 유기물이 내포된 정수가 상수도 관로로 공급되면서 유기물질 간에 서로 결합하고 축적돼서 수도관 내벽에 달라붙기도 하고 바닥에 가라앉기도 하는데 이를 ‘슬러지(이물질)’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인천의 ‘붉은 수돗물’은 수돗물의 역류로 배관 내 이물질이 씻겨져 나온 것으로 ‘녹물’이 아니며 토출수의 색상은 수원지 토양의 성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토양의 성분에 철분이 많으면 붉은색, 석회질 성분이 많으면 회색, 망간 성분이 많으면 흑갈색을 띠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수돗물 관리 당국의 ‘공’과 ‘과’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말해준다면.

‘공’으로는 10년 주기 세척 의무화를 법으로 정했다는 것이고 ‘과’라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척'과 관련된 실무적 뒷받침에는 다소간 ‘소홀한 점들’이 엿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세척공법들에 대한 설명 자료집은 아직 없다. 또한 예산 책정에서도 관 교체 내지는 엔지니어링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 있음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관 세척을 원활히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관 세척‘에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상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 비용은 대체로 1km당 5억원이나 들게 되는데 반해서 관 세척비용은 관 교체비용 대비 1/10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 세척은 관 교체와 달리 짧은 기간에 넓은 지역의 관을 세척할 수 있기에 단수 시간이나 교통 통제에 따른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성 면에서 교체나 갱생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이민세 대표가 상수도관 세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제공]

◆현재 우리의 상수도 행정에서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 단체에서 지난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지자체가 상수도관을 세척하기 위한 세척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부가 지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지침이란 어떤 공법으로 하라고 지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공법들에 대한 설명 자료들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종 세척공법에 대한 설명 자료집을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세척공법을 선정할 때 ‘비리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수돗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듯이 배관 내 이물질에 대한 성분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비리 의혹’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상세히 부언한다면.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경북의 어느 지자체가 총사업비 60억원의 세척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세척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 공개적인 현장 시연없이 각 세척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만을 놓고 선정 작업을 하게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각 세척업체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을 어떻게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평가를 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명단에 있어서도 7명 중 4명이 같은 협회에 소속된 자들이었다는 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항간에는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의 공무원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회사란 말도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날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다음 그 명부를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고 페이지에 비공개로 함께 올려놓으며 제안 참여자는 제안서를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고 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의 번호도 공개적으로 함께 올려놓아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는 것이다.

단, 평가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비공개로 했던 예비명부의 고유번호와 제안 참여자들이 사전에 공표해서 다빈도로 선정된 평가위원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면 궁극적으로 평가위원 선정과정이 온라인상에서 투명하게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정부나 지자체들의 당연한 책무다. 이로써 국민이 생존을 위해 마셔야 하는 수돗물에 대한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시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수돗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민들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7.2%에 불과하며 수돗물 값도 세계적으로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도 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수돗물을 외면하고 있을까.

‘상수도배관 내부 상태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책 당국은 국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세척 활성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