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감사원, 2010년 이후 성남시 감사 안했다

[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2010년 이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해 2018년까지 8년간 재임했다. 이 기간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면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 이상 기관운영(정기)감사 미실시 기초자치단체 현황'에 따르면, 성남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2010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성남시는 2010년 이후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10년 이상 감사 미실시' 31개 기초단체에 포함됐다.

감사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남시의 주요 감사 항목은 예산편성·집행과 도시계획 수립·관리의 투명성 등이었다.

이 지사는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돼 2018년 경기지사로 옮길 때까지 8년간 재임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