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심서’(國民心書) 시즌2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주경제가 5일부터 두 번째 ‘국민심서’(國民心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첫 시리즈처럼 “오로지 국민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바르고 참된 생각과, 두루 살펴 정리된 의견과,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의 소리”를 담을 계획입니다. 첫 시리즈는 연재 후 '국민심서-2020 국론 어젠다'라는 제목의 부록 형태로 발간(11월 13일)됐습니다. 국가적 관심사와 정책을 놓고 국민과 정부가 상호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국민심서’란 제목은 다산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패러디했습니다).

시리즈 첫 회에서 철학자 최진석(서강대 명예교수)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선도력(先導力)이 있는 진정한 선진국, 곧 선도국가(先導國家)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도국’이란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발전의 목표와 전략의 눈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심서는 다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도국이 될 수 있을까요.

내년 대선이 이를 위한 정초(定礎) 선거가 됐으면 하지만 현실은 우울합니다. 각종 비리의혹 논란 속에 후보들은 이전투구 중이고, 정작 중요한 생존과 미래 비전의 문제는 뒷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가 증오를 키워서 진영의 벽을 더 높게 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합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 앞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이 맞물리면서 경제도, 공동체도, 개인의 삶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부)의 힘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바람직한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나라 밖 사정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충돌하고, 그 틈새에서 한·미관계는 이완되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공인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일관계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얽히고설킨 산적한 난제 앞에서 대응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국민심서는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각을 정직하게 대변하는 직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 아주경제의 다짐입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