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협서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
  • 은행 대출에 이어 주식 빚투 지적한셈
  • 빚내서 투자하는 IPO시장 과열도 꼬집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거품을 재차 경고했다. 또 DLF,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숨겨진 시장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쏠림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융과 실물경제 간 균형을 깨트리면서 자산시장이 부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작은 이상징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빚투'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25조473억원이다. 지난 4월 23조원을 돌파한 신용공여 잔고는 7월 24조원, 8월 25조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 위원장이 빚투에 대해 경고음을 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빚투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28일에는 정책금융기관장들을 만나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과열되고 있는 IPO시장에 대해서도 경고음이 울렸다. 올해 IPO 기업수와 공모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는 공모가 산정이나 빚을 내 청약 증거금을 마련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고한 셈이다.

금융투자협회 공모주 투자과열로 인한 투자자 보호, 공모가격 산정, 상장 이후 가격 급등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IPO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청약증거금 쏠림 현상이 가계부채 변동성을 확대하는 등 자금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거금 제도 등의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을 코스닥 상장 전 일정기간 코넥스에 상장하도록 유도해 추후 IPO 시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DLF,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힘들여 쌓은 투자자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최근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상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권은 금융위에 각종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면 공매도 재개 확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고 위원장은 "제기된 내용 외에도 MSCI 지수 편입과 신탁업 제도 개편, ESG확산 등 자본시장에 대한 다양한 요청이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면서 차근차근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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