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넷플릭스 공세에...토종 OTT "역차별 해소해달라" 국회에 호소

글로벌 OTT는 망 이용료 안 내는데..."법적 장치 마련돼야"

해외 진출 지원 강조...AI 기술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 필요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넷플릭스의 흥행과 디즈니플러스의 한국 상륙을 앞두고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사실상 한국 OTT 시장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종 OTT는 “글로벌사업자와의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토종 OTT 웨이브는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국내 동영상 OTT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별 의견·지원 방안서’를 제출했다.

웨이브는 의견서에 △제도개선(전기통신사업법·세제지원·자율등급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최소규제원칙 유지(영화발전기금·콘텐츠 제공의무) △저작권 이슈 △OTT 특화펀드 조성 방안 등을 담았다.

웨이브는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고질적인 ‘역차별 문제’를 비판했다.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을 통해 큰 매출을 내고 있지만, 정작 망 이용료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반대로 글로벌 사업자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은 토종 OTT는 세금과 막대한 망 이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실제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면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넷플릭스는 항소를 진행했다.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년간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웨이브는 역차별 해소 없이 정부 부처가 토종 OTT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이브는 “정부 부처 간 OTT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세 회피 모니터링 강화, 망 이용료 등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웨이브는 국내 인기 예능이나 구작의 해외 진출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예능의 경우 자막을 지우는 작업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구작은 화질 개선 문제가 남아 있다.

웨이브는 “AI 기술을 활용해 자막을 제거하고 구작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AI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웨이브, 왓챠, 티빙,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참석했다.

홍 의원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드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OTT는 이미 글로벌 경쟁 속에 있고 하루빨리 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28일 공동주최한 'OTT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홍익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