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고승범표 가계부채 대책…“상환능력평가에 초점”

"강도 높은 조치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우 경제평론가 등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점검 등 금융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다음 달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에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는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 폭등 등을 확산시켰다”면서 “같은 위험 요인이 더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는 토대 위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흔히 '폭탄'에 비유하곤 한다”며 “이렇게 비유되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물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이 과정에서 경각심을 제고해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런 상환 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