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 빨간불] 등교 확대하자 확진자 속출...추석 연휴 '최대 고비'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9-18 06:00
최근 일주일간 학생 확진자 수 '역대 최대치' 등교 확대로 방역 문제 비상...분반 실시해야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교 확대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2학기 등교수업 확대가 강행되면서 학교 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교육부는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집중 방역주간이 종료된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졌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제주가 해당되는 4단계 지역에서도 등교가 확대됐다. 다만 전면등교는 3학년 백신접종이 진행된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전교생의 3분의2 이내로 등교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등교하는 학생 비율은 80.3%로 높아졌다. 지난 1학기 등교율이 70%대에 머무른 점을 고려하면 10%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등교수업을 하는 학교 비율은 비수도권 99%, 수도권 94%로 크게 높아졌다.
 
적신호 켜진 학교 방역망..."기숙사로 돌아오기 전 PCR 검사 당부"
등교 확대 이후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일주일간 학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89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학교 방역의 최대 고비로 떠오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9월 9~15일) 동안 전국에서 유·초·중·고 학생 13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평균 189.4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직전 일주일(9월 2~8일) 하루 평균 확진자도 하루 평균 186.1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대였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2주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누적 학생 확진자 수는 1만7188명이다.

이번 달부터 전국적으로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주간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최다 기록을 넘어서는 모양새다. 학교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간 상호 전파를 통해 코로나19 교내 유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를 방역 고비로 보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진행한 제14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확산세가 오히려 커진다면 약 80%인 현재 등교율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추석 연휴 방역 고비를 잘 이겨낸다면 10월에는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추석 연휴의 방역 고비를 지혜롭게 넘기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연휴를 보내고 귀가하는 전국 단위 기숙사나 수도권 기숙사 학생들은 반드시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고 입소하도록 조치했다"며 "기숙학원 학생들도 입소할 때 반드시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전교조 "임시형 이동 교실 도입해 밀집도 해소하자"
등교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과대·과밀 학급에서 방역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등교 확대 정책 추진 시 과대·과밀 학급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초·중·고교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1만8232학급(8.5%), 21~29명 이하인 학급은 15만1281학급(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 학급은 경기도가 8342학급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326학급)과 충남(1373학급), 인천(1062학급), 경남(874학급)의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등교 확대만 추진할 뿐 과대·과밀 학급에서 방역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분반을 통해 밀집도를 해소하거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교총은 "모듈러 교사(임시형 이동 교실)를 도입해 분반하게 되면 한시적인 밀집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교조 역시 모듈러 교사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출 수 있는 단기적 방안으로 활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교원 수급과 인적·물적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고 우려한다. 또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 교육청별로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학생 분산 배치,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를 포함한 학급 증축, 학교 개축, 학교 신설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복합·병행 수업 실시..."안전한 학교 재개방 필요"
전면등교를 목표로 교육 정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복합 또는 병행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등교 방침은 '복합 수업'이지만, 전면등교를 목표로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 수업은 대면·병행·원격·전면 휴교 등 학사운영 형태를 여건에 따라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당시 "질 높은 대면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재개방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학교 공동체 회복과 학생의 사회적·정서적·정신적 건강 지원,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등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지침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전염을 최소화하고 대면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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