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진행…국비확보 협력 요청

신동근 기자입력 : 2021-09-16 10:30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노후 하수시설 정비 등 민생 직결사업 국비지원 건의 코로나19 방역·민간협력형 장기전세주택·서울런 등 핵심사업 협조·지원 요청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명과 오 시장,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및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다.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6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중앙당 차원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가 국비지원 건의사항 및 주요 시정현안을 보고한 후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참여 의원과 오 시장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해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내년도 주요 국비확보 요청 사업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가구 건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수처리장 시설확충 등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편적 복지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가구 건설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국고지원 단가 상향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저상버스 추가 도입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빛공해 방지 스마트 미래형 보안등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첫만남 이용권(2022년 신설) △영아수당(2022년 신설) △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오 시장 역점 과제인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민간협력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서울형 교육플랫폼(Seoul Learn) 구축·운영은 물론 △도시철도망 구축 및 주요도로 지하화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의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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