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방향 적절…국민 요구 부합하는 지 검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의 증진을 위한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생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여론의 방향성에 맞게 변화하려는 노력은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15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 모두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나름대로 시정 노력을 하는 건데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카카오 상생안이 과연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지 등을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견을 제시해 규제책을 만드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는 전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택시 중개 앱의 유료 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고, 수수료도 대폭 낮췄다.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통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육성해야 한다"며 "규제책이라기보다는 신흥 중소기업,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통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결국은 상생"이라며 "코로나19로 중소상공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 메이저 기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좋은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