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디지털뉴딜과 정부의 디지털 혁신역량

[KDI국제정책대학원 제공]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후로 세상은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이후 크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위력적이고 변화력을 구사하고 있는 글로벌 메가트랜드가 있다면 이는 디지털전환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겠다.

이미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과 창조적 파괴에 대비해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데이터·AI 전략과 함께 최근 디지털뉴딜을 통해 국가 전반의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디지털전환에서 발굴하고 구현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종식은 요원하다. 위드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는 자칫 디지털격차를 가속화하고, 일상과 산업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토사곽란과 같은 작금의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의 디지털역량 강화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학지인 조지프 슘페터는 "시장에는 끊임없이 시장을 변화시키는 기업가정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은 곧 창조적 파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는 시스템 대전환의 방향성과 가치체계 설정을 위해 역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디지털전환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 공급자와 사용자 간 상호작용성을 강화해 수요를 개발하고 구체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난제해결과 공공가치 공동창조를 위해 혁신적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의 맹아를 발견하고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실험하고 학습하고 조정하는 혁신의 연결자이자 촉진자가 돼야 한다.

즉, 정부는 사후대응적으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임무지향적이고 예견적인 혁신 역량을 높여 위기와 기회, 임무와 가치를 선제적으로 포착해야 한다. 민간부문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문제해결의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태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혁신을 위한 리스크 감수와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부문의 후속투자가 유인되는 정부의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 혁신역량의 현주소를 냉엄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 제공이나 서비스 개발의 관점을 넘어서 과연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리더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디지털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아야 한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 혁신역량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또 민간부문과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정신의 혁신가치를 공동창조하기 위해 얼마나 창의적이고 과감한가. 이에 대한 주도적이고 융복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절체절명의 정부 역할과 임무들이 데이터·디지털·테크놀로지를 디폴트 조건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공공데이터 평가 등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의 독보적인 성과와 우수사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벤치마킹하고 국민 모두가 크게 자랑할 수 있는 혁신국가로서의 디지털 정부혁신 역량의 방향성과 실행과제들이 준비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20년 12월에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 혁신역량을 스케일업 시키는 지렛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증거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문화가 대전환의 문턱에 도달해야 한다.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문화와 공무원 행태가 내재화되면 이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흐를 수 있다. 또한 데이터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위해 공직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협업하고 어떠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과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문제해결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경제적 자본을 형성하는 일에 정부의 디지털 혁신역량이 새롭게 개념화되고 관리돼야 할 것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다. 공공부문의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을 통해 민관 부문과 협력하고 혁신성과를 창조하는 기업가정신이 공직사회의 역동성과 인센티브로 전환되는 변화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경제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비전제시와 가치체계가 공직사회 안에서 정립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정과 협력의 거버넌스 문화가 필요하다. 정부 안에서 잘 모르거나 명확하지 않은 개념과 도전과제들을 시장과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시장이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대전환에 필요한 성찰, 통찰, 선찰의 몸부림이 정부 안에서부터 폭발해야 할 것이다.

가령 차별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역량, 공공과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조적으로 연결시키는 역량, 실패와 시행착오가 은폐, 엄폐되지 않고 암묵지와 명시지로 축적돼 지혜로 승화시키는 역량,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역량 등을 통해 혁신국가로 진일보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정신이 정부 안에서 비롯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