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동급식 단가 6000원 미만 지자체 154곳 개선 권고"

권익위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발표

급식카드 디자인 개선…포털에 가맹점 위치 노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기초지방자치단체 68%가 결식우려아동 급식 권장단가(6000원)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내년 9월까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급식단가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하도록 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결식우려아동은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약 31만명이다.

권익위가 지난 7월 실태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6000원)를 안 지킨 기초지자체가 올 3월 기준 154곳에 달했다. 세종과 대구·울산·전남·경북·제주 등 다수 지자체가 5000~5500원 수준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었다.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72곳이었다. 아이들이 급식카드 음식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 사용 시 창피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했다"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그 수가 여전히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가 정하는 급식단가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와 운영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우수사례에는 이마트와 협약해 전국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구시가 꼽혔다. 세종·창원·통영시는 급식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휴대 불편을 해소했다.

또 네이버 등 인터넷 주요 포털에 가맹점 위치·전화번호 등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교통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공공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가 가맹점 등을 공공정책 데이터로 모은 다음 네이버·카카오 등에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포털에서 지도로 가맹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네이버와는 협의를 마쳤고, 카카오와는 협의 중이라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착한음식점 등 급식카드 가맹점 상징 표시를 개발·홍보해 사회 기여 의식도 높인다. 일례로 세종시는 급식카드 가맹점(300여개) 중 세종시 급식단가인 5000원에 맞춘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30개 업체를 착한음식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 아동급식제도가 어느 식당에서나 마음 편하게 먹는 한 끼 식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