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산업보조금 손보나.. "추가 제재 검토"

美 USTR, 상무부 회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할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무역관행을 둘러싸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와 지난 레이몬드 상무장관 등 바이든 정부의 경제담당 고위인사들이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조사 가능성을 협의했다”며 “이외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지난해 1월에 체결한 무역합의 이행 여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관세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USTR은 트럼프 시절 도입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 이를 그대로 가져가되 세부 조정에 나서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미국 산업 부문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관세가 걸림돌이 될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은 산업보조금을 그동안 경제성장 전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철강, 태양광 패널, 자동차 부품 등 부문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된 배경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중 당국자회담과 관련해 중국 측에 대화에 진지함을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