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깜깜이 예산승인 차단"...서울 재개발‧재건축 종합포털 오픈

한지연 기자입력 : 2021-09-07 11:15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 통합 '정비사업 정보몽땅' 오픈 정보공개 범위, 지역주택조합‧소규모재건축‧리모델링 확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포털이 탄생한다. 각 정비사업지의 예산과 회계, 추진과정 등이 공개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내 각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8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한 'e-조합시스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등 기존 3개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주요 서비스는 △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종합포털 △시스템관리자 등 5가지다.  

우선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각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를 전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전 조합원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통합 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돼 앞으로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면서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와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양식도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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