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건전성 정상화 노력"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시대에) 재정이 역할을 하기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 재정 기조로 가지만, 내후년에는 정상화 수준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여는데 대한민국 부총리로 어떤 평가를 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극복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정 확장 기조로 가면서 1000조원을 넘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해 내후년부터는 (재정) 정상화 수준을 밟고 재정건전성 노력도 같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50%를 넘은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높아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가 1068조원으로, 1000조원을 넘는다"며 "(다만)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 규모와) 동결해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 발언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에 오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초고령 사회가 되면 세입이 줄고 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 위기 요인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를 강력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각종 연금을 포함한 경제·사회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2019년에 국회에 네 가지 대안을 던졌는데 (국회에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무원·군인 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 개혁적 검토를 속도 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