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예산 497억…데이터 활용에 무게

박연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이 9월 2일 2022년도 개인정보위 예산안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368억원보다 34.8% 늘어난 49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 가명정보 처리 지원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활용'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미래준비, 포용사회와 일자리에 중점을 둔 2022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등 미래준비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보유기술 상용화 지원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과 정책연구에 11억4000만원,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개선에 7억4000만원을 쓴다. 음성화 사이트 등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 대응에 39억9000만원, 개인정보 침해방지와 실태점검에 39억8000만원을 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해 운영하는 데에 4억1000만원, 가명정보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활용 종합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30억9000만원을 쓴다. 기업과 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과 기술·인력 지원 등에 11억1000만원을 투자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참여형으로 추진되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라, 위험이 커진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또다른 국민참여형 사업인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 체계 구축'에 25억원을 투입한다. 전 국민이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올해와 동일한 9억원을 쓴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법,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 신기술개발 지원에 올해와 동일한 5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해 상용화하도록 돕는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예산안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