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국가 R&D예산 30조 육박…'뉴딜' 투자 48% 늘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27조4000억원에서 8.8% 늘렸다. 한국판 뉴딜 R&D를 포함한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미래산업의 선도적 지위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9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도 R&D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 지위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10대 투자중점 분야로 한국판뉴딜,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중소기업R&D), 혁신인재, 국제협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투자중점 분야 R&D 예산 규모는 올해 11조4000억원에서 12.8% 늘어난 12조8000억원이다.

한국판뉴딜을 2.0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R&D 투자를 올해 대비 48.1% 확대한 3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미래주력산업인 BIG3 분야에 2조8000억원, 65개 미래선도품목 발굴과 새 공급망 창출 등 소부장 국산화와 시장선점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재난·재해, 치안·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국민안전R&D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2012~2022년도 정부총지출과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자료=과기정통부]

우주발사체 독자개발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뉴 스페이스' 대응 민간참여 확대 등 우주분야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정보기술(IT)·나노기술(NT) 시장 게임체인저가 될 6G·양자·플랫폼 신기술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에 2조5500억원, 중소기업 전용 R&D에 2조5300억원 등 예산규모를 2017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린다. 혁신인재 확보를 위해 기술분야·글로벌·지역 등 분야별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 6000억원을 지원해 국제공동연구와 인력교류, 공적개발원조(ODA) 등으로 해외 인프라·인력 공동활용을 돕는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정비, 연구관리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개편, R&D예산 효율화 작업을 병행했다. 출연연의 관행적 출연금 정비를 위해 경상비 예산 139억원을 절감했다.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 통합편성해 208억원을 감축하고 일괄 관리를 통해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R&D 예산은 10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 GDP 대비 정부 R&D 투자가 세계 1위, 전체 R&D 투자 세계 2위가 됐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일본수출규제, 코로나19 등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할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비대면, 탄소중립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뉴딜과 BIG3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 측은 "R&D 투자 확대에 힘입어 논문과 특허가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분야 성과가 가시화했고 이 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며 "불화수소 등 소부장 핵심품목 대응,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R&D 결과물이 산업과 삶의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내년 국가R&D 예산 중점투자 10대 분야. [자료=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