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5급 행시·경찰대 폐지,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실시”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에 역행”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위한 4대 개혁 제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세균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급 행정고시와 경찰대학교를 폐지하는 등의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렵다. 신분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며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 봉쇄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겠다. 조직 문화를 혁신시키기 위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시켜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바꾸겠다”며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해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대학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인권보호 의식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을 만들겠다”며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논쟁이 예상되지만, 공직사회가 국민과 기업을 잘 섬기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며 “공직사회가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전 총리는 “남북경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관계가 먼저 풀려야 한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노력을 기울여 남북경협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기공식 때 남측 대표로 방문해 첫 삽을 떠 애착이 있다”며 “남북 경협 피해보상 특별법의 경우 기업인들의 고통이 완화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