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눈높이 맞춘' 납세 서비스…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의정부)임봉재 기자입력 : 2021-08-10 15:49
'전국 최초 하나로 창구 운영…녹색 입힌 세무민원실 조성' '세무조사 거부감 줄이는 조사 기법…증세 없이 복지 재원 마련·지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청 세무민원실 '하나로 창구'에 설치된 민원대기 순번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덜고자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회생과 재기를 돕고 있다.

◆ 전국 최초 세무민원실 '하나로 창구'

시는 지난 2월부터 세무민원실을 '하나로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등으로 나눠 운영하던 창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전국 최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 증명 발급 업무를 1~3번 창구, 종합소득세 소득분, 양도소득분 업무를 4~6번 창구로 통합해 창구 구분 없이 방문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

또 민원대기 순번 시스템과 대기 현황 알림서비스도 도입했다.

기존 민원별 개별창구 방식에서 벗어나 번호표 순서대로 통합 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시는 앞서 여권민원실, 동주민센터에 '하나로 창구'를 설치, 운영 중이다.

◆ '푸르른' 세무민원실

시는 '푸르른 세무민원실'을 조성했다. 민선 7기 역점사업인 '더 그린 앤 뷰티 시티(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일환이다.

사업비는 경기도의 2021년 지방세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으로 받은 시상금으로 충당했다.

민원실로 통하는 복도에 화단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생이끼와 화초, 벚나무 등으로 작은 정원을 꾸몄다.

천장과 민원 창구 아래 좁은 공간도 활용해 인조 선인장과 조명으로 장식했다. 기장대 위에도 작은 화초를 설치했다.

코로나19로 지친 납세자들이 '푸른색'을 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납세자 중심' 세무조사

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다양한 조사 기법을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 재정 수입도 확충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조사 연기 신청, 권리 보호 요청, 세무 공무원 교체 요구, 세무조사 결과서면 통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등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 조사를 하고 있다.

또 마을 세무사와 납세자 보호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하고 있다.

◆ '조세 정의 실현' 체납관리단

'소액이라도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게 시의 세무 행정 철학이다.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체납자 실태 조사사업을 시작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소액체납자를 도맡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체납자에게 맞는 징수를 추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복지 연계를 시행하고 있다.

◆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 경기도 세무 행정 평가 우수기관

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년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 체납 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체납관리단을 83명 채용,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체납 징수율을 높였다.

특히 징수율 향상에 따라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하는 한편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도 법인 세무조사 수행 정도, 추진 실적 등 항목에서 높게 평가됐다.

시는 236개 법인을 조사해 15억3800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체납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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