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소상공인 종합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8월 중 결정"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8-05 13:58
"방역에 최우선 두며 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5일 서면으로 진행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방역 여건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4조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과 1조원의 손실보상을 최대한 속도를 내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 검토를 거쳐 △종합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또는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과금 납부유예 등 지원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 등도 9월 중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차관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은 최대한 속도를 내 집행하는 한편, 금리 인하·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6조원 규모 긴급자금대출도 이달 중 신속하게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14만2000명 규모의 2차 추경 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집행한다.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인 소득 요건은 60% 이하로,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과 3분기 주요 정책 대응도 집중 점검했다. 이 차관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반기 동안 이어온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이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내수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상반기 수출액(3032억4000만 달러)이 사상 처음 3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에 이어 7월(554억4000만 달러)에도 전년 동월 대비 29.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내수는 7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동반 하락하며 경기 회복 기대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 차관은 "카드 매출액 등 일부 속보지표는 이전 확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확산세와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지속해 대면 서비스업 등 부진이 확대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차 추경 중 백신·방역 보강 분야(3조4000억원)는 다음 달 말까지 70%를 신속하게 집행한다. 임시선별검사소에 국비 33억원, 특별교부세 42억4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신속한 검사를 돕는다.

소상공인 대상 구독경제 추진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전통 소상공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밀키트 구독 모델, 골목상권 선결제 모델 등 4대 구독경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랜섬웨어에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을 목표로 예방-대응-기반 강화 3대 부문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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