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칼럼] 안보와 남북현안을 한 바구니에 담는 오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던 바람이 예상치 않은 벽에 부딪혔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시작으로 인도협력 및 방역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던 구상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순풍을 타던 남북관계가 역풍을 맞으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는 잘나가다가도 북핵문제, 군사적 긴장, 상호 불신 등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왔다. 2018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화국면이 조성되었으나 2019년 이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면은 북·미 대화 중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로 한반도 정세가 최저점을 찍은 후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북한의 메시지는 항상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정확한 의도를 헤아리는 데 애를 먹는다. 북한이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갑자기 복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 경제는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 이래 최악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의 식량 부족이 심각하며, 올해 어림잡아 100만t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전시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에 직면했다고 토로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입증한다.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북측이 인도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그리고 북한의 태도변화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화해의 손짓일 수도 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대화와 대결의 양면전략을 세우는 한편,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구력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 재개도 미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여 남한에 접근하는 우회전략을 택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이 담화에 의하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단절된 것을 물리적으로 복원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를 확대해석하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8월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나 축소 조정에는 관심이 없으며 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를 향후 남북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함으로써 섣부른 대응을 하기 힘든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도 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견해와 원칙적 실시를 주장하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쯤 되면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힘들다. 북이 진정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원하는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북한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라는 카드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쥔 형국이다.

미 국방부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병력 보호가 최우선순위이며 한·미 합의로 훈련을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북·미 대화 여건,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한·미 연합훈련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아니라 연합지휘소 훈련과 컴퓨터 시물레이션 훈련으로 진행되어 왔다. 8월 한·미 훈련도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정세,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보문제와 남북 현안을 하나의 바구니에 패키지로 섞으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과도기적으로 힘겨루기와 시행착오를 감수하더라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호흡을 가다듬고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판으로 남북대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화상대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화 통로를 복원하고 남북 현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남북이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미국과 협의 하에 남·북·미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남북 실무회담에서 식량지원 등 인도적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여름에 닥칠 홍수, 태풍, 공유하천 범람 등에 대해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8월의 고비가 지난 후 향후 여러 종류의 한·미 연합훈련 시기, 규모,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핵협상, 남북관계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한·미 협의를 하는 한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안보의 미래에 대해 포괄적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박종철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정치학박사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미 하버드대 교환교수 ▷한국외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