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기본소득 딜레마

최신형 정치사회부 부장입력 : 2021-07-28 00:00

[사진=아주경제 DB]


"네(탄소세)가 왜 거기(기본소득)서 나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수단은 '목적세' 신설이다. 그러나 기업이 낸 탄소세를 왜 사회적 합의 없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나. 납세 의무자와 수혜자 간 직접 관련성이 약하다. 목적세는 정권의 구호성 정책으로 만들어진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1994년 신설된 농어촌특별세 수명은 두 차례 연장 끝에 2024년까지 늘어났다. <최신형 정치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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