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저격 “기본소득 월 8만원은 외식수당…국민 삶 나아질까”

"다른 나라들, 기본소득 도입 안하는 이유 있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야권 대선주자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다. 최 원장은 “월 8만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2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며 “결국 국민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발표하며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인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