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역대 최고 "부의 대물림 심화"

윤주혜 기자입력 : 2021-07-21 11:02
증여 비중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서초구 26.8%, 송파구 25.4%에 달해 강동구 2017년 2.5% → 2021년 5월 25.7%로 10배 폭증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 증여가 급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전임 정부 때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와 노원구도 각각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20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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