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상화' 여진 최소화…일시적 금융지원 종료 신중해야"

금융연구원, 6일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 개최

"급격한 정상화 따른 긴축발작 등 우려…단계별 정책대응 필요"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단행된 역대급 양적완화 조치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진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출·이자상환 유예, 배당제한 조치 등 일시적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금융여건 및 주요국 정책대응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급격한 정상화에 따른 테이퍼 탠드럼(긴축발작, taper tantrum) 등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각 단계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작년 초 세계경제 전망률은 3.3%로 예상됐으나 그 해 전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보다 6.6%포인트 낮은 –3.3% 경제성장을 시현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여파가 상당히 컸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지표인 JP모건 글로벌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지난 5월 기준 68.1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20년 4월 26.2)을 웃돌고, OCED 경기선행지수 역시 작년 4월 91.7에서 올해 5월 100.5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 GDP 역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점쳐졌고 국내경제도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활동 회복을 발판으로 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국면 배경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위기대응책 마련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보증과 대출 지원, 원리금 상환유예 보조금 지원 등 과감한 통화·재정·금융정책이 위기의 전염효과를 예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회복과 안정을 넘어 과열로 진입하는 징후들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불균형적 회복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온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선진국의 94%가 2년 이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신흥국과 개도국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40%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향후 국내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일시적 긴급조치의 단계별 환원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배당제한 조치 종료, 회사채 매입 기구 연장 등에 대한 연장·종료 결정을 검토 중인데 이는 금융시장 상황과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연장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팬데믹 여파로 한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들의 GDP 대비 민간 부채비율이 작년 한 해에만 10%포인트 급증하는 등 신흥국들의 금융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외환시장에 있어서도 해외 금리인상에 대비한 금융취약성 점검과 가계부채 관련 취약부문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