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평행선] ①이례적 北 식량난 인정한 김정은...북·미 대화 돌파구 될까

"북한, 국제사회 협력 통해 제재 벗어나진 않을 것"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책임 간부들이 비상방역 사업에 태만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질타했다. 이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을 소환·보선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소환·선거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 총비서가 설명을 강조하듯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이례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인정하며 눈길이 쏠린다.

30일 외교가에서는 국제사회 제재와 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선택지를 꺼내 들지 주목받는다.

정부는 남북 간 식량 협력 가능성을 띄우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태풍 등으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북한은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통제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북·중 교역량은 5억4000만 달러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지난 2013년 교역량 66억5000만 달러의 3.5% 수준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고립된 경제 체제를 운용하면서 식량난을 맞닥뜨린 셈이다.

이로 인한 북한 내 식량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해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식량난을 언급한 것은 북한 사회체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세계식량기구(FAO)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85만8000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제를 강조하며, 농작물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비료 확보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5월 중국으로부터 인산암모늄을 약 868만 달러어치, 질소비료와 인산암모늄 등 비료 관련 제품을 204만 달러만큼 수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식량난 타개를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미국 등과의 대화에 한층 유연한 태도로 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니가타(新潟)대학 비상근강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입장에선 한국 주도의 통일 저지와 체제 존속이 최우선"이라며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 탓에 핵과 미사일 개발 논리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무라 강사는 북한이 미국 등 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도 할 수 있게 되면 식량 사정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오후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웨비나에서 "단기적으로 북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면서도 "북한이 8차 당 대회 이후 내세우고 있는 자립적 역량 강화 노력이 앞으로 자력 경제 기반을 어떻게 더 공고화시킬 것인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식량 협력 제안 등에 여전히 묵묵부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