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백서에 이어 '중국 신형정당제도' 백서 발표

중국 중앙방송총국(CMG) 보도

[사진=CMG제공]

중국이 25일 '중국 신형 정당제도'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로, "중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중국의 지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류 정치 문명의 우수한 성과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수용한 중국 신형의 정당제도"임을 강조했다고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이날 보도했다. 

CMG에 따르면 백서는 신형 정당제도에는 중국공산당과 8개 민주당파, 무당파 인사가 포함되며, 장기간 중국공산당은 각 민주당파와 동고동락하고 함께 시련을 이겨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협력·참여·협상을 기본정신으로, 단합·민주·조화를 본질적 속성으로 삼고, 정치참여·이익표현·사회통합·민주감독·안정 수호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과 참정, 영도와 협력, 협상과 감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킨 중국의 새로운 정당 체제는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고 사회주의 민주 협상의 중요한 실현 형식이자 제도적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 무당파 인사가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하며 함께 일하는 것은 중국의 신형 정당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국공산당은 평등한 대우, 민주적 협상, 성실한 협력을 고수하며 각급 인민대표대회, 정부, 사법기관에 소속된 민주당파 및 무소속 인사들과 공동으로 국가정권 건설을 촉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역사는 중국의 신형정당제도의 역사적 필연성, 창조성, 우월성, 생명력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정수를 구현했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인 요구를 반영했으며, 중국국정과 국정운영의 필요에 부합하고 국가의 발전과 민족진흥, 사회진보, 인민행복에 유리한 기본적인 정치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앞서 24일엔 '중국공산당 인권 존중 및 보장의 위대한 실천'이라는 제목의 인권 백서도 발표했다.

CMG에 따르면 약 2만4000자에 9개 부분으로 구성된 백서는 서문에서 "중국공산당은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해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했다"며 "100년 동안 국민의 각종 권리와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중국공산당이 일반적인 인권 원칙과 중국의 상황을 결합해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권 정책을 펼쳤다"며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9899만여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년 연속 1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사회·문화·환경 분야 권리보장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국 공산당은 취업 문제를 경제·사회 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취업 전략을 펼쳤다"며 "노인 보호와 의료보장 등을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고, 보장 수준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치와 인권보장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라 모든 과정에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백서는 "인권 문제에서 중국 공산당의 원칙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자유·평등의 실현에서 나타난다"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등 모두 277건의 법률을 제정해 인권보장과 법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마지막으로 "중국공산당은 인민과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화인민공화국 창국 100주년(2049년)이 되면 중국은 부강한 민주 문명이자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