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윤석열 X파일' 후폭풍…부인·장모 수사에 쏠리는 관심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6-24 03:00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재판 7월2일 선고 부인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6개월…결과 아직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장모·측근 관련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 파일'을 두고 연일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출처 등을 공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지만 해당 문서와는 별개로 그간 의혹이 제기됐던 부인과 장모 등에 대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 고발건을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져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자체적으로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는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5월 31일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7월 2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부인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김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관여 의혹 △윤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 등이 남아있다.

해당 사건들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김씨 관련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개시한 직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압수수색 없이 코바나 전시회 주최사와 협찬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최근에는 협찬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가를 조작했고, 김씨가 작전 세력에게 자신의 계좌와 주식 등을 제공하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장모 최씨도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13년 금융감독원과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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