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남북관계 발판으로 활동 재개... "남북 합의 추진위 가동 제안"

"올해 안에 반전 계기 만들어야"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 합의 이행' 주제의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21일 "지금부터 9·19 평양 공동선언 3주기인 가을까지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중요 시기로 가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 합의 이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핵실험과 전략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고 있고, 남북 간 군사 합의도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라며 "여기서 더 후퇴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하며 "북핵을 동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연합훈련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검토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엔 제재와의 충돌로 당장의 정상화는 쉽지 않지만 중요 남북 합의사항인 개성공단은 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하게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강산에 대한 전면적 재투자 계획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장은 "대부분의 시설이 낙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우리 정부도 잘 안다"며 "과감한 재투자와 개별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하면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과감한 재투자 계획과 함께 개별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시도한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복구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실무회담에 나온다면 국면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 철도협력기구인 OSJD 총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서울~베이징, 서울~모스크바 간 국제열차 노선 신설을 정식 제안하는 것도 구상으로 제안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2018년 OSJ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다"라며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잇는 대륙철도 운행에 참여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구이고, 이 기구의 결정에 따라 평양~베이징, 평양~모스크바 간 국제열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이사장은 "곧 여러 사업들이 경문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북한에 제안될 것"이라며 "북한의 적극적 협력과 호응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