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코앞…답은 프랑스에 있다?

국토硏, 워킹페이퍼 '프랑스 지역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시사점' 발표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대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토연구원은 워킹페이퍼 '프랑스 지역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시사점'에서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 프랑스 공간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인구변화와 특성 반영, 관심 지역 도출,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감소했다. 총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인구감소 추세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프랑스의 경우 총인구는 증가 추세지만, 국토 공간상 불균등한 인구 배분이 심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며 2040년까지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1990년대 이래 레지옹 간 이동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남서부(U자형) 연안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북부와 중앙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특정 지역 인구 증감의 주원인으로는 교육환경, 일자리 격차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지역 인구 변화에 따라 농촌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났고,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법적 정의를 공표했다. 지난해부터 그동안 단순히 비도시 지역으로 정의해온 농촌 지역을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삼고 세분화했다.

기존의 농촌 활성화 지역(ZRR)과 더불어 농촌 중심지 상업활성화 지역(ZORCOMIR)을 추가로 선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인구가 희박하고 취약한 코뮌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지역보조금(DETR), 취약지구보조금(DPV), 지역투자지원보조금(DSIL)을 지급하며 국토통합정책과의 연계를 논의 중이다.

대표적으로 농촌지역보조금(DETR)은 소규모 코뮌 및 인구가 가장 희박한 EPCI(설계·조달·시공·설치·시운전)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서비스 시설 유지보수,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인구수(Population DGF)를 기준으로 코뮌과 EPCI에 차등 지원한다.

김수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농촌·도시·연안 등 국토 공간에 대한 법적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 인구 변화·특성을 고려해 관심지역을 도출하고 중앙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인구수 등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균형발전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