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최고금리 인하 대비 시행상황반 가동

서대웅 기자입력 : 2021-06-16 16:01
후속조치 이행...규제 위반 땐 엄정 대응 자발적 '소급적용' 참여의견 수렴 요청

[사진=금융위원회]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16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가동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가 참석해 금리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상황반을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으로 구성했다. 정책점검팀은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시장점검팀은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 애로상담팀은 서금원 부원장이 각각 총괄한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에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금감원에는 시장동향 밀착점검 및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응에 힘써 달라고도 당부했다.

업권별 협회에는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연 27.9→24%) 사례에서처럼 미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를 전후해 상황반 2차 회의를 열어 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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