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수사 착수한 공수처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6-11 05:40
옵티머스·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3월에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조사 방해 의혹을 각각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지난 2019년 5월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에는 윤 전 총장이 한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또 고발장을 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청잭연구관이 조사해 왔다. 하지만 조사 완료 무렵 수사권이 없어 윤 전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봤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우편으로 수사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검찰이 꿈쩍도 하지 않은 데 비해 공수처가 움직여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지난 7일에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전·현직 검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에 사건번호 '공제 7호'를 부여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공제 8호'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공제 4호)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다음 달 19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윤 전 총장은 약 3개월의 잠행을 끝내고 전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는 대권 도전과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다 안다.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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