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견제법 통과에…中 "냉전 이데올로기로 가득 찼다"

中 전인대 외사위원회 성명 발표해 강력 반발

미국 제재 맞서 '반외국제재법' 10일 통과 예정

미중 갈등[사진=로이터]

중국 정부는 미국 상원에서 대중국 견제법인 이른 바 '미국 혁신·경쟁법'이 통과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는 냉전 사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정 간섭이자 발전을 막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미국 상원은 전날인 8일(현지시각)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2500억 달러를 집중 지원하는 '미국 혁신·경쟁법'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한 이 법안은 중국의 발전 노선과 대내외 정책을 폄훼하고, 혁신과 경쟁을 명분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을 함부로 억제하려 한다"면서 "이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 법안은 '중국의 위협'을 부각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고 인권과 종교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만 문제는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에 관한 것으로 핵심 이익이며 이 법안의 대만 조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신장(新疆),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의 심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미·중 관계의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중국 전인대도 현재 '반외국제재법'을 마련 중이다.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는 이 법안은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