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與 부동산 조치에 정치권으로 퍼진 전수조사…지방 선출직·고위 공직자도 촉각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6-10 00:00
비교섭단체 5개당,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바람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확인된 12명의 의원들에게 탈당‧출당조치를 내리자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 5개당에서도 나서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부동산 투기 의심 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발생 직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요구하면서 지난 3월 17일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5당은 국회의장에게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며 “조사의뢰 대상은 배진교‧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강민정‧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권은희‧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14명”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조사 대상을 전국 도지사와 시장‧군수‧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및 고위 공직자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보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건설업체 등과 유착관계가 깊어 정보노출 등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앞서 지난 2일 전‧현직 자치단체장 14명과 지방의회 의원 55명, 고위공직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한 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수본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건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선출직 공직자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여야 모든 정당이 공천의 당사자인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을 통해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꼼수’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감사원법 24조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만 합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의 신뢰가 높은 곳에서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얘기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에 대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피하다가 감사원 카드를 꺼내들고 또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며 “최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에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국민의힘은 꼼수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전수조사부터 응하라”며 “국회에서 국민의힘만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할 시간에 당당하게 전수조사부터 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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