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품귀 비상' 정부, 공공·민간공사 공기연장·공사비 조정 등 추진

박기람 기자입력 : 2021-06-09 15:16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대응방안' 추진

[국토부 자료]


전세계적으로 올해 철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생산설비를 최대 수준으로 가동하고 공사 계약기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철근 도매가격은 작년 동월보다 41% 올랐고, 이에 따라 유통가격은 t당 6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5% 상승했다.

철근 자재비는 공사비의 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 추세가 계속되면 전체 공사비를 끌어올릴 수 있고 공사지연도 확산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한으로 가동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철 설비 보수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해 가동률을 높이고, 다른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228만 톤에서 279만 톤으로 약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각 관계부처는 향후 대응 방안으로 △건설업계 부담 완화 △철근 공급량 확대 △철근 유통시장 점검  △철근수급 동향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설 전망이다. 

먼저 철근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지연, 공사원가 상승 등이 공사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이 지도·감독에 나선다. 건설단체를 통해 민간 현장도 공공공사와 같이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한다. 

중기부는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건설단체를 통해 중소건설사의 철근 구매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철강사에 연결해 공동구매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국내 철강사의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 가동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선진화를 추진키로 한다. 또 철강사들에게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급안정 시까지 철근 등의 신속통관 지원에 나선다. 

각 부처은 철근 유통시장 점검에도 나선다. 조달청은 관급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 단가를 인상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현장부터 공급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관급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 단가를 인상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현장부터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토부의 경우, 지난 2일부터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철근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해 건설현장 애로 파악키로 했다. 산업부는 철근 등 철강·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통해 유통점검·공급확대 추진에 나선다. 

조달청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자체 자재 수급관리 TF를 통해 관급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가격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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