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민간취업률 38%로 하락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증가

일자리사업 145개 중 36개 개선·14개 감액 필요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성공 일구데이' 행사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민간 부문 취업에 성공해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고용부가 8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33조6000억원 규모로 실시됐다.

당초 166개 사업이 25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8조1000억원 확대됐다.

이와 별도로 3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만개를 창출했으나, 해당 사업은 한시적 성격으로 예산환류 필요성이 없는 특성이 있어 성과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의 평가 대상이었던 일자리사업 145개 가운데 36개는 개선필요를, 14개 사업은 감액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사업에는 총 671만명, 22만6000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성별로는 여성 388만명, 남성 283만명이 참여했고 연령별로는 15~34세가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세 이상 15%, 55~64세 13.6% 순이었다.

이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97만명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과 소득 보조를 위하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57.3%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유지율은 37.8%로 전년도의 51.3% 대비 13.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유지율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 이내에 민간 부문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노동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 평가 단계에서는 '훈련·취업지원 연계율' 지표를 신설하고 고용서비스 기관별 기관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

직업훈련에는 180만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취업 소요 기간이 6.8일 늘어났다. 초임 대비 임금수준은 2.4%포인트 감소했다. 중도탈락률은 비대면 훈련과정을 신설하는 등 개선 노력으로 전년과 비슷한 9.4%를 기록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이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